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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 폐지는 가능?)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 폐지는 가능?)


단통법이 시행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통신사와 제조사 그리고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저런 통신관련정보를 널리 알리고있던 저로써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것에 대해 좋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통신사에게 돈을 지불해왔고 얼마나 호갱이였는지 단통법을 통해 알게되었을테니깐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관심은 가지고 아 단통법 시ㅂ 통신사 시ㅂ 욕하고 난리를하는데 정작… 단통법은 뭐고 왜 비싼지 아는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욕하니깐 그리고 뭔가 비싸진거 같으니깐 같이 욕을하는것뿐이죠 ^^;;  기사는 수십만개가 쏟아져나오고… 블로거들이 정리한글도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왜 난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것인가.. (;;;)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았을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것이 단통법에대해서 밤바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위약4는 도대체 뭐냐, 왜 비싸진것이냐 등등 문의를 많이주셨기에 여러편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제 블로그는, 그리고 저의 설명은 가방끈이 짧은분들이라도 혹은 난독증이라 할지라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있어도 남에게는 꼬부랑 글씨라면 의미가 없을테니깐요 :)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거지만 그만큼 포스팅 자체는 길어질 수 있다는점! 체크하시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이 뭐에요? 요즘 밤바가 너무 많이 듣고있는 단어입니다. 기사나 뉴스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깐 일단 통신과 관련된법인건 알겠는데… 그리고 뭔가 법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도통 뭔소린지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단통법이란  휴대폰 단말기의 악성보조금 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며, 미래과학창조부의 첫번째 작품입니다. 시행일은 2014년 10월 1일이며, 다른 말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법으로 싹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핸드폰 싸게 살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줄게” 입니다. 

오…. 뭔가 그럴듯해보인다.. +_+ 국가가 나서서 통신시장에 개입을 한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개쯤은 가지고 있을 휴대폰을 싸게 만들어준다…? 성공만한다면 정말 훌륭한법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분(?)들의 문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데에 있습니다. 단통법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하죠.

2. 단통법 이전에 상황

A. 단통법 이전, 재고 처리는 보조금!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을 살펴보면  최신폰이 아닌 일명 15개월~수년이 지난 구형폰들은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팍팍 뿌려서 재고를 없애는 방법을 썼습니다. 조금 더 길게 풀어보자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폰 갤럭시를 예를 들자면! 만약 갤럭시S5라는 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1년전에 나왔던 갤럭시S4 혹은 2년전에 나왔던 갤럭시S3의 경우엔 관심이 뚝떨어질 수 밖에는 없을것이고 모두가 갤럭시S5로 바꾸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갤럭시S4는 보조금을 풀고 공짜폰으로 만들어서 재고처리를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갤럭시S3재고는 보조금을 더더욱풀어서 폰값을 -로 만든후 다 땡처리 해버리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재고처리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갤럭시S6가 나온다면 같은방법으로 갤럭시S5를 재고처리 했겠죠? 만약 단통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요!

B. 단통법 이전, 위약금3?

다른접근으로 들어가봅시다. 단통법 이전에는 위약금3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앞다퉈 위약3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사실 위약2에서 위약3라 나올시점에서도 엄청난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대중화된것은 아니고 폰을 싸게 구매하셨던분들이라면 위약금3는 제도는 정말 통신사들이 머리를굴려서 만든 아주 신선한 제도였죠. 높은 요금을 쓸수록 할인은 많이해주지만! “너 2년안쓰면 할인받은 요금 토해내” 이것이 위약금3 입니다. 그래서 위약금3가 있던 시절에는 왠만하면 낮은요금을 쓰라고 권유했었고 본인에게 맞춰서 쓸수있는 선택형요금제(맞춤형요금제)를 권유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약금3보다 더 진화된것이 위약4라고 불리는 공시지원금입니다.

3. 단통법 이후에 상황 (단점)

썰전 단통법 강용석 한줄평 : 고객님은 호갱, 업체는 호강


A. 단통법 이후, 재고처리

얼마전에 갤럭시노트3가 0원에 풀린다는 기사를 접하신분들이 있을겁니다. 꾀 이슈였기에 대부분은 아실텐데요. 단통법 이후에 스마트폰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갤럭시노트3가 아무리 구형폰이라지만 그래도 0원에 살 수 있다면…. 난 좋은데? 밤바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을 통해서 0원폰을 만들면 나에게 추후에 오는 부담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위약3만 생각하면 됬던부분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일정보조금 이상 주는것을 “법”으로 재제하였기때문에 섣불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폰싸게 사기의 달인이라면 뭐 어떻게든 가능이야 하겠지만 현상황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라 불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B. 단통법 이후, 위약금4 탄생

위약금3는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순액요금제 등) 없어진 대신에 새로생긴 위약금이 바로바로 공시지원금이라 불리는 위약금4 입니다. 위약금이라는 제도는 사실 절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와 내가 2년간의 약정, 즉 조건을 걸어놨기때문에 위약금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악의적으로 바꿀수는 있겠죠. (폰테크 등) 그래서 없어지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것은 위약금4 라는 것이 위약금3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토해내야하는 위약금이 높다라는것이 특징이고… 상당히 단통법에 최적화되면서도 소비자의 간쓸개를 다 빼먹는 위약금이라는것이 문제입니다.

4. 단통법 이후 상황 조금 더 풀어보자


A.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비싸다

아니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법이라 알았거늘.. 왜 비싸진거야 ㅠㅠ 아직도 잘모르겠어라고 하신분들을 위해 위 상황들을 합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위해 말로만 0원폰이된 갤럭시노트3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갤럭시노트3를 구매할때 혹은 지원금이 높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2015년 1월기준) 0원이 된다, 공짜폰이 된다라는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첫번째로 출시한지 15개월이상된 폰이여야한다. 두번째로 10만원짜리 요금을 매달 써야한다는겁니다. (뭬얔ㅋㅋㅋㅋ 다시쓰고 나도 다시놀람..!!!) 그러니 내가 45요금제로 저가요금제를 쓰는사람이라도 이 15개월이상된 구형폰을 공짜로사려면 매달 10만원을 우리에게 달라이겁니다. 내가 만약 10만원짜리 요금을 매달 쓰고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득인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B. 대부분이 모르는그것, 차액정산금

여기에서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그럼 10만원을 2년동안 계속 내라는거야?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럴수도, 아닐수도” 입니다. 공시지원금에는 차액정산금과 해지할때내는 해지위약금이 존재합니다. 이때 차액정산금이라는것은 내가 10만원짜리를 써서 이 폰을 싸게 사겠으!라고 했을때 중간에 10만원요금이 아닌 조금 낮춰서 요금을 쓰고자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얼마전 나온 <SK 프리미엄 패스><KT 심플패스><LG 식스플랜>같은 제도를 통해서 6개월동안만 10만원요금을 쓰면 이후에는 면제해주는것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프리패스를 이용하더라도 6개월 의무사용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69요금제 의무사용정도였죠) 또한 차액정산금만 면제해주는것을 악용해서 해지위약금도 면제된다는 약파는 폰팔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있습니다. 패스제도는 통신사마다 다르기에 패스와관련된 차액정산금부분은 포스팅을통해 다시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 공시지원금이 높을수록 시한폭탄

벌써 놀라셨나요? 아직 더있습니다. :) 공시지원금이라는것은 우리가 알고있던 보조금을 받은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합니다. 공시지원금에는 차액정산금 이외에 해지위약금이 존재한다고 바로 위쪽에 말씀드렸죠. 공시지원금을 크게 높여서 받았기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위약금이 되는것입니다. 즉 내가 이 구형폰을 싸게 사기 위해서 10만원이나 내고있지만.. 2년안에 해지를 해야만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원받은 공시지원만큼 폭탄그것도 매우 큰 핵폭탄이 나에게 떨어지는겁니다… 위약금3는 애교 수준이였던거죠…. 밤바님 그래도 나는 2년무조건 쓸수있어요! 나한텐 단통법 이후가 개이득이야!라고 말하신다면 아닙니다. 노노 누구에게나 2년안에 폰을 변경해야할 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냐구요? 아래에 설명드리죠.

D. 핸드폰보험의경우 구형폰은 가입이 안된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한번 접근해볼게요. 다른글에서 스마트폰보험에대한 글을 작성한적이있는데 분실보험은 고민해봐야하고 파손보험의경우엔 필히 들어주세요라고 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보험의 경우에 18개월이상의 구형폰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통법 이전에도 있어 왔던것이고 보험회사와 통신사와의 계약이기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패스하도록하고 문제는 단통법이후에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예전같은 경우 보험이 안될경우 보조금을 높은폰을골라서 쓰다가 폰이 깨지는상황이와도 다른걸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구형폰이라도 공시지원금을 높게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오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깨진폰보면서… 측은하게 생각하셨던분들… 이제는 그폰의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 단통법의 장점


물론 단통법의 장점을 찾아보라고한다면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포스팅에 굉장한 중립을 잡기위해서 장점이 없다고해도 만들어서라도 적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단점역시 적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래도 좀 좋게 변화 된것이 무엇인지.. 장점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ㅋㅋ

A. 많은 사람들이 통신요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많은분들이 통신사에게 내고있는 비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진분이라면 월요금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었죠. 단통법이전에 저의 통신관련 글의 조회수가  통합 50만정도였다면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그 2배인 100만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것이고 제 연재글들을 보셨더라면 분명히 통신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으셨을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단통법도 계속 좋은쪽으로 개정이 되던지 아니면 단통법 폐지가 될것인지 결정될거고 앞으로의 요금절약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 위약금3가 없어지는 추세

애매하지만 장점이라고 해둡시다..ㅠ SK의경우 조건부 위약금3를 없앴으며 (위약금4가 있을경우엔 위약금3 삭제) KT의 경우엔 순액요금제를 통해서 위약금3를 없앨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일단 위약금4가 있는데 위약금3 없어지는게 무슨 장점이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위약금3+위약금4 다 부과하려는 미친정책도 생각했었기에 그나마 위약금3가 없어진것은 다행이자 장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위약4로인한 위약금액 상승임을 인지는 하셔야 합니다.

C. 법의 위엄을 알려주었다.

사실 단통법 시행초기에 ㅈ까라고 외치며 아이폰대란이 왔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지인들에게도 단통법이 나오면 폰싸게 사기 힘들것이다라고 단단히 말해놔서 아이폰대란왔을때는 조금 멘붕이였습니다. 나의 생각이 틀렸다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과징금 부과하고 엄포를 내리다보니 이제는 대란이라는것이 오지 않더군요. ^^;; 

D. 기기변경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

기변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번이와 기변의 상황이 동등해졌다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는거 같긴한데.. 사실상 번호이동의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마다 혹은 그이하 개월수마다 통신사를 이동해서 보조금을 받고 폰을 싸게 구매했는데.. 현상황은 기변과 번이의 보조금이 동일하다보니 (기변정책으로인해 오히려 기변이 좋을수도) 아무래도 2년뒤 같은통신사를 써야할까? 말아야할까의 대한 고민을 없애줘버렸습니다.

E. 알뜰폰시장 활성화

알뜰폰에 대한 이야기도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알뜰폰이란 무엇이고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많은 공감을 받았었는데요. 폰사기가 너무 복잡하니깐 이제는 핸드폰을 직접 구매하거나 중고폰을 구매후 알뜰요금제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분들이 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대했던부분

사실 단통법이 나온다고 했을때 가장 기대했던부분은 바로 분리공시제입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과 통신사가 지원하는보조금을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것인데, 이것이 시행될경우 핸드폰의 원가라던지 혹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등의 가격을 확실히 알 수 있거나 혹은 대략적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기때문에 이것을 단통법의 가장 큰 메리트로 봤었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장점)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분리공시제는 쏙 빼놓고 법이 나와버리니.. ^^;; 답이없는 상황이 오게 된것이죠.

또한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핸드폰 출고가 자체를 낮춰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것입니다. 이것을 베가에서 처음으로 시도했고 베가아이언2와 베가팝업노트의 출고가를 35만원으로 낮췄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낮아질수있다는것에 대해 원가의 의구심이 들긴했지만) 문제는 베가는 지금 굉장히 힘든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폰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애매한상황이라는겁니다. LG와 삼성이 과연 출고가를 파격적으로 내릴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답은 아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통신시장에도 카더라라는것이 있습니다. 카더라는 카더라지만 그래도 참고할만한것을 가져와본다면 앞으로 삼성이 처음 찍어낼때부터 재고가 쌓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것을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조사를 통해서 대강 맞추기는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일단 널널하게 찍어보자라면, 앞으로는 조금은 부족하게 찍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사례를 살펴보면 다른분야이긴하지만 한국에서도 허니버터칩사례도 있고 절대로 출고가를 낮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있다는 이야기겠죠.

분리공시제는 계속해서 막히고 출고가는 내리지 않는다면 과연 이법이 있을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단통법의 목표가 실현될수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만합니다. 여러 상황을 봤을때 아직까지는 단통법은 실패한법 혹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단통법 정리 및 문제점

언제나 그렇듯 밤바글의 특징인 이런저런 썰을 풀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단통법 시행후 핸드폰가격은 비싸졌고 구형폰도 비싸졌다입니다. 보조금을 풀수 없어서 모두가 비싸게 사야하는 상황이며 구형폰역시 보조금이 없어서 공시지원금을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사야한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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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을 높게 받으면 그만큼 내야할 위약금이 늘어나는것이고 시행전에 위약금과 비교해봤을때 보통 1년기준으로 핸드폰을 교체를 많이한다고 생각해봤을때, 단통법시행전에는 위약금이 10~20정도였다고 생각해본다면 단통법시행이후에는 위약금이 20~40정도로 예상됩니다. 위약금폭탄이 된거죠

고가 요금제 가입유도 (반강제)

또한 위약금 뿐만아니라 높은 고가요금제를 가입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것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판매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은 3개월 의무기간으로 69요금제를 사용했다면 (이것도사실 점점 오른요금제) 지금은 더 높은 요금제를 권유시키고 높은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공시지원금을 올려주기때문에 어쩔수없이 피눈물흘리면서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구형폰도 비싸

최신폰은 그러려니 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구형폰자체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돌파구 자체가 없습니다. 싸게사려면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양심제외시키고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조금 많이 주는곳 찾으려고해도 쉽지도 않은것이 사실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의미)

요금제 구조가 더 복잡해짐

안그래도 복잡한 요금제구조가 단통법 시행후 더 복잡해져서 사람 머리 터지게합니다. 저같은 경우 글을 적기위해 항상 동태를 살피고 공부하지만 처음보는 사람은 이게..뭔 소린지.. 이해하기 힘들겁니다.어떻게든 국민 한사람을 더 호갱으로 만들어볼까.. 만든거라고밖에는 안보일정도… ㅠㅠ물론 직원들까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상담원분들이 아리까리 하는것은 함정..ㅎ (실제로 KT상담사 직원분이 설명하기 힘들다고 댓글에 하소연하셨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가능해 안가능해?

당장에는 폐지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폐지운동한다고 해서 될려면 진작에 됬을거라 생각합니다. 미래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선안을 내놓는상황이며 이 개선안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기때문에 기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글을 마치며…

나름대로 잘돌아가고있는 자유시장경쟁체제인 통신시장에 (물론 담합이 있기에 완전자유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국가가 개입한 이유는 너무 무분별한 보조금이 나타나서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사람은 핸드폰을 싸게사거나 0원에 사고… 그래서 실시간검색어에 뜨고 그럼 비싸게 산사람들이 왜 나만 출고가에 산것이냐 항의하고… 반복적인 상황이 몇년간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이지경까지 오게된것인데요.

결국에는 모두가 비싸게 사버리게된 것이 현시점입니다. 만약 미래부에서 계속 직접적인 간섭을 할것이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서 이러한 통신사의 이득을 빼내오고 소비자에게 부여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알지못하고 간섭만한다면 통신3사만 계속해서 웃는상황이 오게될겁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거라면 그냥 다시 법을없애고 약간의터치만 하는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구형폰을 공짜로 줄테니 월10만원을 내놓으라는것.. 그리고 이전처럼 조건부형식이 아닌 무조건적인 2년을 강요한다는것 딱 이 두가지만 봐도 단통법의 단점은 확실히 보이며 무언가 잘못돌아가고 있다는것을 알 수있게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단통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라겠고..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양성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해보며 포스팅 마칩니다.

출처 : http://bamba.kr/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