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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는 최저임금!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2017년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됐는데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고임금 근로자와 소득격차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최저임금" rel="tag" target="_blank">최저임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임대료" rel="tag" target="_blank">임대료</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소상공인지원" rel="tag" target="_blank">소상공인지원</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최저임금인상" rel="tag" target="_blank">최저임금인상</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두루누리사회보험" rel="tag" target="_blank">두루누리사회보험</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프랜차이즈비용" rel="tag" target="_blank">프랜차이즈비용</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8년최저임금" rel="tag" target="_blank">2018년최저임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일자리안정자금" rel="tag" target="_blank">일자리안정자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일자리안정자금신청" rel="tag" target="_blank">일자리안정자금신청</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저임금근로자비율" rel="tag" target="_blank">저임금근로자비율</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임금5분위배율" rel="tag" target="_blank">임금5분위배율</a>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2017년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됐는데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고임금 근로자와 소득격차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늘어난 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왜 인상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고용주와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속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떨까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호주의 시간당 최저시급은 13호주달러로 한화로 약 15,860원이었죠. 이어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이 역시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470원을 기준으로 32개국 중 14번째에 속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속 인상하는 추세인데요. 일본은 2016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 인상해 822엔(한화 8,415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 해소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에는 삶의 질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득 불균형 해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격차 또한 상당히 큰 편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실까요? 우선 ‘OECD 주요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비중은 23.5%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일본이 13.5%,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 8.2%, 7.8%인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OECD 주요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중위임금이란? 전체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11년에 6.00배를 기록한 뒤 2014년 6.62배, 2015년 6.63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 e-나라지표

다음으로 ‘임금5분위배율’을 살펴보실까요? 임금5분위배율이란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와 소득수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6.00배를 기록한 뒤 2014년 6.62배, 2015년 6.63배로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임금5분위배율]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격차가 줄어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활력을 띄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물가를 상승시킬까요?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이 두 자릿수로 오른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16.6% 인상)과 2007년(12.3% 인상)인데요. 당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인 서비스 물가만 0.1%p에서 0.2%p 오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실까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년 7.1%, 16년 8.1%, 17년은 7.3%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례해 물가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 17년 1.9%입니다. 과거와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일반현황]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스러운 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는 모두 569만 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4만 명)의 21.3%에 달하는데요. 이 중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7명꼴인 413만 7,000명입니다. 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피고용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인건비보다는 상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비용이 더욱 부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환산보증금 적용 대상 등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 납품업체의 권리를 증진시킨 유통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 등이 이러한 부담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정책 사례입니다. 즉 정부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최저임금, 왜 대폭 올려야만 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직원의 월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을 목적으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유지된 경우에는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지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월 보수 190만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씩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보수 190만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씩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및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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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제도
임금이 인상하면 4대보험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부는 4대보험으로 인한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 두리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시행되어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그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명 미만의 사업에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업엔 80% 지원하고 있죠. 단, 기존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가입자와는 달리 10명 미만의 사업을 기준으로 40%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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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을 단순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양극화 해소 및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