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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사장님도 직원도 행복하게 “YES!"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올랐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인상이라는 부담과 함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아르바이트)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최저임금" rel="tag" target="_blank">최저임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최저임금인상" rel="tag" target="_blank">최저임금인상</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고용노동부" rel="tag" target="_blank">고용노동부</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일자리안정자금" rel="tag" target="_blank">일자리안정자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고용불안해소정책" rel="tag" target="_blank">고용불안해소정책</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고용불안해소" rel="tag" target="_blank">고용불안해소</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사업주지원정책" rel="tag" target="_blank">사업주지원정책</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30인미만사업장" rel="tag" target="_blank">30인미만사업장</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소상공인지원정책" rel="tag" target="_blank">소상공인지원정책</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영세기업지원정책" rel="tag" target="_blank">영세기업지원정책</a>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올랐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인상이라는 부담과 함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아르바이트)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정보 포털 A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자영업자 304명 중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올해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직원의 월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유지된 경우에는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지되니 참고하세요!
* 해당 회사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이 작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보수가 월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개선되었죠.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하죠.


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지원하는데,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그것이 궁금하다 FAQ

Q.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로 판단됩니다.


Q. 30인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 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정책인데요.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평균 3개월간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 유지된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되죠.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Q.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근로자의 일부만 국가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 재정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지급 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에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일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만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미 입증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됨)  


Q.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는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고용보험을 적용한 소규모 사업주시라면 신청 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아래 가까운 대행기관을 검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신청대행기관 찾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hwp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허용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러 바로 가기

오프라인 기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총 3,940개소
상담 가능한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안에만 신청하신다면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