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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부터 국민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2018 예산 살펴보기

국민의 삶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2018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예산은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난 9월 정부가 계획한 예산 중 좋은 일자리 창출, 포용적 복지 실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력 충원, 꼼꼼한 사회간접자..<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예산안" rel="tag" target="_blank">예산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지진대비" rel="tag" target="_blank">지진대비</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모태펀드" rel="tag" target="_blank">모태펀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어린이집누리과정" rel="tag" target="_blank">어린이집누리과정</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사회보험료지원" rel="tag" target="_blank">사회보험료지원</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일자리안정자금" rel="tag" target="_blank">일자리안정자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8예산안" rel="tag" target="_blank">2018예산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권역외상센터" rel="tag" target="_blank">권역외상센터</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8예산" rel="tag" target="_blank">2018예산</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청년농업" rel="tag" target="_blank">청년농업</a>

국민의 삶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2018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예산은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난 9월 정부가 계획한 예산 중 좋은 일자리 창출, 포용적 복지 실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력 충원, 꼼꼼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대체로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지출은 당초 정부안인 429조 원에 비해 2,000억 원이 감소한 428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개 세부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등 9개 분야가 증액됐는데요. 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안에 비해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11.7% 상승해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18 예산 중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2018 예산,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실감하는 일자리·민생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첫 번째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일자리 지원과 민생 안정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를 2017년 473만 원에서 월 516만 원으로,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연간 급여를 2천 3백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죠. 생활체육지도자 역시 교통비를 10만 원 지급하는 등 월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를 약 1,700명까지 늘립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올해보다 1,911억원 확대됩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의 신규 지원을 70%에서 90%까지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을 유도합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늘리는데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 보육료를 912억 원 확대 지원합니다. 더하여 6만 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대하는데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및 특수학교를 지원하고,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각 1개소씩 신설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등이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업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립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는 경영실습시설을 설치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는 스마트영농지원체계도 구축하죠. 최근 가축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컸었는데요. 도축검사를 올해 149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고,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 검역 또한 104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의 신규 건립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총 360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74억 원이 지원되죠.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확충

지난 11월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방안을 구축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여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를 43억 원 반영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위해 300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외상의료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외상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지원금이 정부안 400억 원에서 601억 원으로 201억 원 증가했죠.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할 전용헬기 수를 늘리는 데에는 15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장기요양보험사업 지원금은 7,238억 원에서 8,05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교육 분야를 살펴볼까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 41.2%를 국고로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조 586억 원의 전액이 국고로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됩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저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합니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 역시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도 시행됩니다. 1인당 35만 원, 5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죠. 이를 통해 그간 초·중·고등교육 중심이었던 교육 복지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국가가 보장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력, 이렇게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광주-강진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죠.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관련 예산은 이번에 처음 책정되었는데요.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인 동두천·전주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인 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에 각각 예산이 편성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돕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8.86조 원으로 규모인데요. 특히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이 올해 300억 원에 비해 무려 1,700억 원 오른 2,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민간 투자한 기술창업팀에 연구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와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이 있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점차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1,279억 원 증액되었는데요. 지진 예측 기능 강화에 33억 원, 지진 분야 전문 인력과 대응 역량 강화에 1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 내진시설을 확대하는 데에도 당초 정부안의 배가 넘는 1,378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며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달걀 수거검사 재료비도 신설되었습니다. 달걀 잔류 물질을 검사하고 현장 검증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190억 원을 지원하죠. 더하여 유해 생리대를 방지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예산도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67년 구로 분배농지사건 등 국가가 자행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다할 것입니다. 국가 배상금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형사 보증금은 275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아울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에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일센터에는 60억 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해바라기센터에는 4억 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 방위력을 키우고 군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은 4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3축 체계 구축, 대북 억제 전력과 군대 내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 초급 간부 숙소에 에어컨을 2만 400여 대 보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정부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책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