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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가결 코앞에 두고 시위하는 일본인들 모습공모죄가 뭐냐면 ‘모의만 있어도 체포해서 처벌이 가능’ 함실행이 아니라 공모만 해도 잡아쳐넣을 수 있는 법안임사실상 정부맘에 안들면 싸그리 집어넣을수있음 ㄷㄷ277개 범죄 적용이라 꽤나 범위가 광범위하고정적이나 시민단체 제거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짐UN에서도 우려를 표명현재 공모죄 법안 통과 초읽기 상태더이상 동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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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가결 코앞에 두고 시위하는 일본인들 모습



공모죄가 뭐냐면 모의만 있어도 체포해서 처벌이 가능 함

실행이 아니라 공모만 해도 잡아쳐넣을 수 있는 법안임

사실상 정부맘에 안들면 싸그리 집어넣을수있음 ㄷㄷ



277개 범죄 적용이라 꽤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적이나 시민단체 제거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짐

UN에서도 우려를 표명


현재 공모죄 법안 통과 초읽기 상태


더이상 동조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