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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부 기자가 알려주는 환율조작국 논란 A to Z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하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히 ‘환율전쟁’이라고 부를 만 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제..<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환율" rel="tag" target="_blank">환율</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무역수지" rel="tag" target="_blank">무역수지</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경상수지" rel="tag" target="_blank">경상수지</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트럼프" rel="tag" target="_blank">트럼프</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미국경제" rel="tag" target="_blank">미국경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달러환율" rel="tag" target="_blank">달러환율</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환율전쟁" rel="tag" target="_blank">환율전쟁</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우선주의" rel="tag" target="_blank">우선주의</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환율조작국" rel="tag" target="_blank">환율조작국</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관찰대상국" rel="tag" target="_blank">관찰대상국</a>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하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히 ‘환율전쟁’이라고 부를 만 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을 ‘환율조작 혐의’로 압박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지요. 

 4월말 나올 미국 재무부 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나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대만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터입니다. 6개국이 일단 ‘옐로 카드’를 받은 셈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 뒤 통상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레드카드’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미국의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달러 약세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은 현재 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교역 상대국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한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는 나라를 대상으로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해 환율조작으로 판단되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지요.


국가간 교역에서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은 국가간 화폐 교환비율인데, 국가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자국 통화가치가 실제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면 수출에 유리합니다.

국가간 교역에서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달러당 1000원이던 원·달러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달러값이 오르고 원화값은 그 만큼 싸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1100원짜리 상품의 수출가격이 1.1달러에서 1달러로 떨어집니다. 그 만큼 수출가격경쟁력이 세집니다. 수출기업은 돈을 더 벌게 됩니다. 1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면 원화 매출액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뜁니다. 앉은 자리에서 환율 상승분만큼 추가로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환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가격경쟁력 강화, 해외생산 확대로 환율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원화강세(환율하락)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은 관성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환율조작국은 어떤 근거로 어떤 경우에 지정될까?

미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과 ‘BHC(Bennet- Hatch- Carper)법안’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합니다. BHC(Bennet- Hatch- Carper)법안은 작년 2월 발효된 무역촉진법중 제7장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 개입 근거입니다. 이를 공동발의한 마이클 베넷, 오린 해치, 톰 카퍼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개의 법에 따라 미 재무장관은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①대미 무역수지 200억달러 이상 ②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이상 ③GDP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들을 어떻게든 태클을 걸겠다는 것이지요.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대만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지요. 한국은 ①번과 ②번을 충족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불(2015년7월∼2016년6월)이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같은 기간)은 7.9%였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에 대해 네가지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첫째,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입니다.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지원, 보험·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지투자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니 미국기업의 해당국 투자가 위축되겠지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둘째,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셋째,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압박’입니다. 미국은 IMF의 미국측 대표를 통해 IMF가 해당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율조작 증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압박하게 됩니다. 

넷째, ‘무역협정과의 연계’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국과 무역협정 협상 개시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국의 통화가치 저평가와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1년의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후 1년간 협의해 통화가치 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제재가 꼭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로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면 실행을 보류할 겁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수출기업과 국민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나

미국기업의 한국투자도, 한국기업의 수출도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세질 겁니다. 원화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호들갑떨 일은 아닙니다. 환율변동의 효과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원화값이 오르면, 즉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악재이지만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원화의 힘이 세진 덕분에 같은 돈으로 전보다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겠지요.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낸 학부모나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학비, 경비부담이 줄게 됩니다. 수출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만큼 수출기업도 환율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1988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경험도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전히 대미 무역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가치 저평가를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작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달러 균형환율을 달러당 974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원화가 6%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화값이 한국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미국이 교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균형환율은 대내적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다다르고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환율을 말합니다. 피터슨연구소는 2월초 보고서에서도 “달러화 가치가 10% 내려가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매년 22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환율조작 근거로 든 것도 피터슨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균형환율로 환율조작을 주장하는 건 논란이 적잖을 것입니다. 외환전문가들은 “적정환율 수준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실질실효환율(교역국간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효환율) 측면에서 최근 원화가치는 5년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어 원화 저평가 정도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는 터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보다는 저유가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많습니다. 유가하락에다 내수침체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크게 줄어 흑자가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의 ‘일등공신’이 환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따라서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무리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 개선’ 자체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보다는 저유가, 인구 고령화, 기술경쟁력의 차이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2016년 2분기까지 경상수지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역조건이 37.3%, 내수가 17.6%였고 환율은 8.1%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으로 미국 물자구매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