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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13조원 이상 투자 ‘2017년 경제정책방향’ 알아보기

지난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 혁명,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등 사회 구조 개혁에도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겠다..<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경제" rel="tag" target="_blank">경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경기부양" rel="tag" target="_blank">경기부양</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출산휴가" rel="tag" target="_blank">출산휴가</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고용안정" rel="tag" target="_blank">고용안정</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전세자금대출" rel="tag" target="_blank">전세자금대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민생안정" rel="tag" target="_blank">민생안정</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취약계층" rel="tag" target="_blank">취약계층</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여성일자리" rel="tag" target="_blank">여성일자리</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청년고용" rel="tag" target="_blank">청년고용</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7년경제정책" rel="tag" target="_blank">2017년경제정책</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7경제정책" rel="tag" target="_blank">2017경제정책</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7경제" rel="tag" target="_blank">2017경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2017경제전망" rel="tag" target="_blank">2017경제전망</a>


지난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 혁명,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등 사회 구조 개혁에도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인데요. ‘2017년 경제정책방향’,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Ⅰ.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 및 리스크 관리, 둘째는 민생 안정 그리고 셋째는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경기 및 리스크 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정부는 우선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가 진행됩니다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조원 이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7조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외환 변동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R&D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지원 대폭 확대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경제창출을 꾀할 예정입니다.

겨울여행주간 신설 및 골프대중화 등 관광/여가 분야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년동안 2%p(대기업은 1%p) 상향할 예정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공장을 짓는 등 사업용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죠.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강화 및 겨울여행주간 신설 등을 통한 관광/여가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Ⅱ.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확충 등 민생 안정 정책 실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중 우선 정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2조 6천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업 인센티브, 채용연계제도 강화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정원 1만명을 신규로 증원할 예정이며 공공부문에서도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도 강화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민생안정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번째 정책은 바로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최저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소득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1~2인 가구 및 노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및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그 외 서민/중산층에는 최대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0.5%p에서 0.7%p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가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다자녀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단행, 트럼프 신정부 등의 국외상황과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등 다양한 변수들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