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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반품이 된다?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대출을 받았는데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취소하면 가능해집니다. 간혹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출계약철..<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담보대출" rel="tag" target="_blank">담보대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대출" rel="tag" target="_blank">대출</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예금계좌" rel="tag" target="_blank">예금계좌</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휴면예금" rel="tag" target="_blank">휴면예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원리금" rel="tag" target="_blank">원리금</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미소금융" rel="tag" target="_blank">미소금융</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기한이익상실" rel="tag" target="_blank">기한이익상실</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기한이익" rel="tag" target="_blank">기한이익</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대출계약" rel="tag" target="_blank">대출계약</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서민금융진흥원" rel="tag" target="_blank">서민금융진흥원</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대출계약철회권" rel="tag" target="_blank">대출계약철회권</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대출계약철회" rel="tag" target="_blank">대출계약철회</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2Ex&tagName=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rel="tag" target="_blank">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a>


대출을 받았는데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취소하면 가능해집니다. 간혹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출계약철회권’을 마련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이 개정되며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충동적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계약철회권이 신설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신용대출 4천만 원, 담보대출 2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14일의 숙려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별도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단,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당 연 2회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금융사의 대출에는 철회권 사용을 월 1회로 제한합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이자 지급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지급합니다. 이후 5년 초과 시부터는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무거 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다룹니다. 단, 휴면예금으로 출연한 이후에도, 원권리자는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금리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한이익의 살실 사유 및 시기도 변경합니다.

IT벤처를 하는 A 씨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전망이 밝아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는 채권자 B 씨가 갑작스레 A 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은행이 A 씨에게 대출 원리금을 즉시 갚도록 하였고, 이에 A 씨는 불측의 자금난에 휩싸여 결국 도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A 씨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예금 계좌 등이 가압류되거나 압류 결정이 난 경우 은행은 대출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 시켜 바로 대출금을 갚도록 했습니다. 대출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했죠. 

※ 기한이익 상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한 금액을 만기 전에 갚도록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계좌의 가압류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사유가 발생해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현재는 법원을 통해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상실 시기로 정해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압류를 요청한 채권자보다 은행이 우선순위가 되어 예금으로 대출을 갚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압류 요청자는 빈 예금 계좌를 압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은행은 법원의 명령이 은행에 통지된 후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위해 금융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대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이 가지게 되는 자금난을 감소할 수 있게 되었죠. 금융위원회는 기본거래 약관 개정과 동시에 또한 금융기관의 약관도 함께 개정해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693